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매년 제자리를 거듭하면서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의 하루 한 끼 정부 지원금은 2348원(전국 평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2342원)보다 고작 6원 오른 수준으로 일반 아이들과 많게는 3000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말 그대로 열악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대표 아동양육시설인 A시설의 경우 하루 한 끼 2177원으로 책정돼 지원을 받는다. 매년 생활물가는 크게 오르지만 지원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단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곳의 한 교사는 "시설에 입소한 52명이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지역에는 이러한 양육시설이 12곳에 달한다. 대부분 A양육시설과 비슷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역 사회의 관심도 끊겨 이들의 고충을 더욱 어렵게 한다.

10여 년 간 양육시설에 근무했다는 또 다른 관계자는 "명절을 앞둔 시기 하루 3-5팀 정도가 후원의 손길을 전해왔지만 얼마전부터 하루에 한팀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면서 "양육시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통 식당에서 저렴하게 먹어도 5000원 이상은 내야 한다"며 "2177원으로 하루 한 끼를 먹는다는 건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이다.

정부의 지침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금을 올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관심이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개선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동양육시설에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와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이러한 취지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등 아이들을 지원하자는 정책은 많은데 양육시설 아이들의 경우 표를 줄 부모가 없다 보니 해당 법안에 관심이 적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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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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