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개헌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포함한 개헌파들이 지도부와 대선주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나, 개헌을 매개로 한 `빅 텐트`나 `비문(비 문재인) 연대`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지난 17일 당 개헌안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각 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당론 확정절차를 가졌다. 이들 3당의 개헌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연임 여부, 개헌 시기 등의 각론을 두고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시기와 관련,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 대통령 6년 단임제를 각각 선호한다.

이들 3당이 합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민주당이 빠지면 개헌 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한다. 민주당 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가 합류한다 해도 정족수를 넘기기 어려우나, 발의(150명 이상)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야 3당의 개헌 압박은 실현여부를 떠나 이번 대선에 `개헌 대 반(反) 개헌` 프레임을 작동하게 할 수 있고, 정권교체 프레임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빅 텐트론`을 또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개언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3당의 단일대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전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단일개헌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1당을 빼고 합의한들 실효성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도부가 아닌 당내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를 포함한 특정 대선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내 개헌파 34명은 23일 워크숍을 갖고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대선 공약에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내 개헌파의 구심점인 김 전 대표는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면 개헌은 못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개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며 "정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집권이 가능한데 왜 개헌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당의 고질적인 폐단이다. 질질 끄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불출마하기로 한 김부겸 의원도 "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얼버무릴 수 없는 문제다.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송신용·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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