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건너 뛸 수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의 건설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기부상열차 계획을 총사업비만 변경하면 완공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없이 2012년 통과한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전제한 뒤 "2012년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에 대해 이뤄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열차 기종을 바꾸면서 기존 1조30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절반 이상 절감된 점이 긍정적이지만 기재부가 최종 키를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지만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분석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2012년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이 이미 타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절감되는 트램 건설계획은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적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얘기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타재 없이 갈 수 있다면 개통까지 1-2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2년 11월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2014년 트램 방식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이후 2016년 10월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본·실시설계, 공사 등 절차를 밟아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같은 국토부 분위기와 관련, 권선택 시장은 "노선도 그대로고 예산도 대폭 절감되는 방향이라 타재 없이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기재부에 달려 있으니 앞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힘쏟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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