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동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컨퍼런스에 좌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던 김동기 교수(목원대 사회복지학과)가 털어놓은 `장애인의 날` 소감이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더 이상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일상화돼야 할 일이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나 시책을 말한다. 문턱 없는 출입구, 단을 없앤 도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의 플랫폼,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하기 쉽게 고안된 시설도 포함된다.

김 교수는 진정한 배리어프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며칠 전 한 언론에서,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멘트를 듣고 실망스러웠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인 것처럼 얘기하더라. 방송이 말하면 대중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은연 중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장애인`이 `비정상인`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선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돼 있지 않으면 혜택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전까진 정부가 돈만 주는 역할이었다면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종합적으로 공공에서 개입하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접근성이 뛰어난 전국 4000여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 전달체계를 갖춰 기본적인 공적 급여 상담 안내 역할에서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1대 1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다. 주민센터 담당자. 사회복지사만으론 모든 취약계층을 돌아보기 어렵다. 여관, 만화가게, 짜장면집 주인 등 `동네사람들`이 참여하는 동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성패의 열쇠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전달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민관협력 모델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김 교수는 "복지를 늘리겠다는 요즘 대선후보들의 얘기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재원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 대전시는 보다 정성껏 접근해야 한다. 예산을 파악하고 충당할 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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