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주권국가 선언과 제 2국무회의 신설 약속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대통령과 국회를 빼고 나머지 선거제도는 다 없애버렸고, 그 이후 지방자치는 비효율과 비능률로 각인돼 왔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전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17개 시·도는 중간관리자를 두기 위한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며 지방자치의 철학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500만에서 2000만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약 89억원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자치단체 읍·면·동별로 나눌 경우 사실상 액수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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