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잠복결핵검사로 지난 8월 말까지 총 710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469명이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성자들이 입영할 때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미 입영한 469명이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치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치료도 받지 않은 자도 입영시키고 있어 잠복결핵검사를 하나 마나한 상황이다.

또한, 양성자들에 대한 검진결과를 해당 군에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군 차원에서 추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군은 병무청이 올해 입영한 양성자 469명이 누군지, 이 중 몇 명이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특히 병사가 스스로 양성자를 밝힌 경우에만 관리하는 등 사실상 양성자에 대한 추적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잠복결핵을 검사만 해줄 뿐, 양성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왜 국민혈세 100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검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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