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농해수위원장과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은 안 지사의 인사말,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이후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충남도는 현재 농업인구 10%, 재배면적 15%, 생산량 29% 등 각종 지표가 꾸준히 감소 추세"라며 "취임 초기 가졌던 좋은 철학이 퇴색된 것 같다. 지난 3년 간 안 지사의 농어촌 방문 횟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외부 강의는 계속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의화 의원 역시 "충남지역 농가 인구의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귀농 인구는 최초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933명, 지난해 2253명으로 1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생산 비중과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농가소득 통계 지표가 2012년과 2013년이 다르다. 통계청 지표가 바뀌어서 하락한 것이 크다"고 답했다.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3농 혁신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부터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에 비해 `손에 쥘 수 있는` 성과가 지금껏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7년 간 3농 혁신에 투입되는 예산이 9조 7000억 원대"라며 "3농 정책의 목표는 100% 동의하지만, 7년 간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폭 수정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안 지사는 "9조 7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3농 혁신을 비롯한 일반 예산의 총 합"이라며 "좋지 않게 나온 지표는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도가 시행중인 `공익형 직불금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의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업이 가진 환경 보전적 기능, 지역사회를 지키는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이 매우 크다"며 "직불금 체계의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충남의 공익형 직불금 프로그램을 보면 `논 물떼기 안하기`, `논두렁 풀 베지 않기` 등 상호 준수 의무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며 "공익형 직불금 확대는 농업 재정과 예산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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