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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세비

2017-12-07기사 편집 2017-12-07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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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받는 급여를 세비라고 부른 것은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한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연액 36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다.

그로부터 69년이 지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보다 200여만원 많은 1억4000만원(2.6% 인상)이나 된다.

과거 일반수당과 활동비에 불과했던 항목은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등으로 잡다해지면서 국회의원 1인당 급여는 월평균 1149만원에 이른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내년 663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보좌관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려났다.

말로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지 주인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곳간에서 대놓고 쌀 가마니를 꺼내 쓰는 식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때 세비 삭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한국당) 후보자 40명은 공약 실천을 하지 못할시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 국민의당은 세비 25%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지난해 그렇게 시끄럽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내건 임기 내 세비 동결 약속은 1년만에 자취를 감췄다.

서민들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해지고,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는데 머슴만 월급이 오르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반납 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3당 차원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경제력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위권에 속한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 전화, 우편요금 지원 등 이런저런 특권만 200개가 넘는데도 돈까지 열심히 챙긴다.

돈과 특권은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일의 추진과정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0-5세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급 대상을 10% 줄였고,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시행 시기를 두달 늦췄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보좌진은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는데는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명세를 탔던 영화 속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국회의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원세연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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