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2차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인력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17일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4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차년도는 보수수준과 직무환경 개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면서 종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4대 분야는 보수수준 향상, 안전한 직무환경 구축 및 근무여건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자 사기 진작 등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년도 사업에 종사자 사기 진작 분야가 추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인력 충원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 37명을 시작으로 2019년 44명, 2020년 34명 등 모두 115명을 충원해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현재 대전에는 690개 시설에 6375명의 복지시설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인 이하 소규모시설이나 국고 지원 생활시설에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차년도에 도입된 상해보험료 지원과 폭력예방 대응 교육도 계속된다.

사회복지 업무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분야인 만큼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수종사자 표창을 신설하고 하위직급을 위주로 연수 및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수 수준 개선 분야는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시 부서간 내부 조율과 각 자치구간 협의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수 체계는 1차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반영한 상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비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보수 분야 협의가 늦어진 데 대해 시 관계자는 "처우개선 지원계획이 지난 연말에 마련돼 일부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추경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고 다음 차년도에는 예산 시즌 전인 하반기 초까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및 토론회 일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근로환경, 보수수준 등 처우실태조사 및 연구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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