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2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으로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다"면서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은 또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헌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살리기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운명도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총에서 행정수도 신설조항을 포함한 만큼 이번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 보다도 확고하고 진일보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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