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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언제쯤 이뤄질까

2018-06-13기사 편집 2018-06-13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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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다리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가 풀리면 본격화할 남북 경제 협력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된 이후 5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26일에도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신한물산 대표)은 13일 "방북 신청은 돼 있고 정부 결정만 남았다"라며 "우리로선 방북 준비는 돼 있고 정부가 허가해주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기 방북으로 공단 시설을 점검해 연내 재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전에라도 우선 방북해 시설 점검부터 해야 정부와 협의해 연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TF 단장도 "입주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선 반드시 시설 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이 필요하다"며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시기에도 북한 제재 탓에 일부 교류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북한 제재 완화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아도 정부가 조기 공단 재개 의지만 있으면 예외를 둬 방북을 허가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점검단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성공업에 방문한 것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설 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은 이달이나 다음 달에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방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위가 조기 방북을 서두르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다수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4개로 태광산업[003240]과 신원[009270], 인디에프[014990], 좋은사람들[033340], 쿠쿠전자, 자화전자[033240], 한국단자[025540], 재영솔루텍[049630], 제이에스티나[026040] 등이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의류업체 신원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편리한 교통 등 장점이 많아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통해 재개 준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은 "개성공단은 곧바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번에 다시 가동하면 예전처럼 다시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기업들은 재입주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입주를 하면 아이템을 시계에서 쥬얼리 쪽으로 바꿔 다시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쥬얼리가 전세계에서 수요가 폭주해 개성공단 입주해 설비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사람들 역시 "개성공단이 재가동한다고 하면 다시 입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4차 회의를 거쳐 정부에 조기 방북, 금융지원, 재발 방지 대책, 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 단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신용등급 강등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기업들은 폐쇄 이전 상태로 돌려달라는 차원에서 금융 등 정부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노무관리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조기 방북해 시설 점검을 해야 정부에 요구할 지원 방안이나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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