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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등 대전시 지지부진 현안 동력 찾나

2018-06-13기사 편집 2018-06-13 2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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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해결과제 산적

민선 7기 대전시장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현안 사업이 동력을 키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점화됐다는 점에서 신임 시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의 사업도 또 다른 관심 거리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6기 건설방식을 노면전차(트램)으로 확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권선택 전 시장이 낙마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은 애초 2012년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4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당시 시는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총 사업비가 5000억 원 가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에 통과한 예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작 기재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신규 사업'으로 인식,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째 첫 삽은 커녕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KDI 측의 설명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트램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노선이 겹친다는 여건 변화가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시가 예상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여러 갈등을 초래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 대전지역 주요 공원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공원 26곳 가운데 사정, 행평, 월평(갈마·정림),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 8곳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논란과 갈등이 극심해 갈등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이 결과를 놓고도 추가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신임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대전에서 시작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도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전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공모방식을 택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들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최대현(45·서구 도안동)씨는 "지난 4년 대전시의 성적표는 암울한 수준이었다"라며 "대전의 지지부진한 현안사업들을 민선 7기 수장이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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