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서민경제 강한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북미·지방선거` 행보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라는 국내외 2개의 큰 산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각종 개혁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사권조정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검경 개혁구상을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 조직의 내부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치경찰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으며,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보완 추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 현안과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행작업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포스트 북미회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동북아 냉전체제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구상인 신북방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여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1999년 이후 19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이며, 무엇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후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원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난제인 냉전구도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