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치 지형상 행정수도 명문화가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도 `행정수도 세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추진 동력은 남아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내 개헌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명문화에 소극적=현재의 여건상 개헌 불씨는 남아 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에 규정하기는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권력구조 논의에 묻혀 행정수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날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 선거 이전에도 권력구조 공방에만 매몰돼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를 당론으로 정했다가 청와대 안이 나온 후에는 법률 위임으로 한발 물러섰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는 자체 개헌안을 채택했다. 아직까지 사실상 여야 모두 행정수도 명문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당분간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와 지도부 교체를 포함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사이의 내부 갈등부터 봉합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볼 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는 여야가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헌과 관련한 새 지도부의 의지나 목표 등도 9월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시기를 다음 총선으로 미루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연내 개헌 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재 논의 하는 것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헌 논의 시기가 유동적인 가운데 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장하는 세종시와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개헌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세종지역 2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다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에게 행정수도 개헌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재개할 계획이다.

◇연내 행정수도 개헌 추진 필요=김수현 세종참여연대사무처장은 "충청권 시도지사가 다시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시도지사 중심으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면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가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다. 새로운 구도에서 새로운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충청권 4개 광역시도 후보들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싱싱장터 싱싱문화관에서 공동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개헌 추진 등 10대 공동공약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 으로 제3기 시정비전을 제시했으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지도부 일부와 국회 의장 등이 바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헌을 재점화시켜서 연내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이 연내 국민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등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 헌법 명문화 문제는 연내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관·정이 힘을 모아 중앙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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