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양보와 타협·조정 모범 보여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장관,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조 수석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검경 수장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최종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대통령께선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단위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부·행안부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과 제가 7차례, 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와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고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며 "지난 6월 15일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했고, 이어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 오찬에서 두 기관을 향해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두 기관의 공식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5월 31일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은 검경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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