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칙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수사권조정 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래 논의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검경 수사권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 검경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찰 권한비대화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불개입, 경찰대 개혁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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