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중앙 정치권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할 경우 민의를 왜곡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대전시의회 따르면 22명(비례 포함)의 대전시의원 중 민주당은 21명 자유한국당은 1명(비례 대표)에 불과하다. 이번에 처음 의회에 진출한 정치 신인도 22명 중 16명에 달한다. 세종과 충남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종은 세종시의회는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13명이 초선이고 충남도의회는 42명 가운데 33명이 민주당, 29명이 초선이다.

대전·세종·충남 광역의회 과반을 넘긴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거 영입되면서 신선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경험 부족과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이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지방 광역의회에 과대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당의 지침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결정으로 인해 민의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존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 우리 당내의 총의를 모아가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그렇지않고 타당과 결탁해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 민주주의의 경우 내각제에서는 바람직한 시스템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분명한 권력분리형 체제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의회 다수가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의회라는 기관의 고유역할인 감시와 견제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앙 정치의 과도한 지방 정치 개입은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정당 민주주의 혹은 책임 정당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내각제 시스템에서는 책임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의 수장과 의회의 수장이 분리돼 있는 권력분리형 시스템에서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도 같은 당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를 차지해도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있다. 의회라는 기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과 영남에서는 일당 독주체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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