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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법적 보상 기반 마련

2018-07-11기사 편집 2018-07-11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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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마인츠 대학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일정한 항공기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순환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부정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곳이 넘는 공항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군비행장으로 쓰고 있다. 특히, 군비행장 시설 근처 지역은 민간공항에 비해 더 많은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간공항과 같은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해미공군비행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군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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