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살기 위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면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급격 인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노동계가 대통령 공약 이행 실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하는 등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행 가능한지 등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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