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자치비서관 통합 유력…실무 행정관 규모 감소

청와대 2기 출범을 위한 조직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방정책과 관련된 조직 구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조만간 `제2기 청와대` 구상을 정리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선 각 수석 비서관들과의 개별 인터뷰와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진단을 진행했으며, 대통령께 보고할 최종 보고서를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수석급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비서관급에 대한 신설, 통합, 업무조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며, 초미의 관심은 지방정책을 위한 조직의 존폐여부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직속인 균형발전비서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폐합하는 대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일자리 분야나, 비서실장 산하에 비서관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정부출범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간, 각 지자체간 여건이 달라 균형발전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공석인 균형발전비서관 업무가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흡수통합 될 경우 업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아가 현재 각각의 비서관실에서 5명씩의 행정관들이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통폐합해 행정관 인력을 크게 줄인다면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 업무조차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이를 감안한 정원조정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문 대통령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는 그동안 각각 자치분권비서관실 및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왔던 만큼, 자칫 업무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정책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정부의 중장기적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분권과 자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개편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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