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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낙후지역 500곳 도시재생 시동

2018-08-09기사 편집 2018-08-09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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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정책 솎아보기-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부 박모(42) 씨는 정부와 언론에서 등장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며 사업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관심을 갖던 중 LH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정책사업 중 하나로 과거 추진한 도시재생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 500곳을 선정해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도시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유형은 크게 5개로 나뉜다.

이중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은 생활권에 도로나 기초 기반시설은 갖췄지만 인구유출과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곳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둔다.

주거지원형은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소규모주택정비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되며,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곳에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이 진행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 쇠퇴가 심한 곳에 공공기능 화복과 역사와 문화, 관광을 연계해 상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국가와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한 지역에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 경제거점을 형성해 일자리 창출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지는 해마다 100곳씩 5년간 이뤄지며, 선정절차는 신청접수부터 서면평가, 현장 실사와 컨설팅, 종합평가, 적격성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선정 대상은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은 광역 지자체가 맡고 규모가 크거나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에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동산 과열 우려 등 부작용을 줄이려 관리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개발방식은 대규모 철거나 정비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부동산 과열이 초래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올해에는 지난달 4-6일 접수를 벌여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제안 41곳이 신청해 최종 100곳이 뽑힐 예정이다.

비율은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은 70곳,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각각 15곳으로 나뉘어 선정될 예정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복합건축물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빈집 비축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도울 방침"이라며 "지역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 저렴한 임대료로 거점공간 제공도 추진하며, 지자체와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모델 발굴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현황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연도별, 광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도움말=LH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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