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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단위 조정해 물가상승 주범 오명 씻어야'

2018-08-09기사 편집 2018-08-09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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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현 '80kg 기준' 단위변경 검토 필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현재 쌀값 기준 단위인 '80kg'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산지쌀값(80kg 기준)은 17만 6504원으로 전년 동기 12만 8500원과 비교해 38.4% 올랐다.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쌀값 상승'이 밥상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선이 있다. 정부의 쌀값 통계는 쌀 한 가마에 해당하는 단위인 '80kg'를 사용한다. 정부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 또한 80kg 기준 18만 8000원이다.

그러나 쌀 80kg는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인 60kg보다 약 20kg나 더 많다. 1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도 80kg보다 유통량이 월등히 많은 20kg 단위의 쌀을 산지쌀값 통계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도 80kg가 아닌 10-20kg 단위의 소포장 쌀이다. 박 의원은 "현재 80kg기준의 쌀값은 소비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쌀값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왜곡을 방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시 쌀값 단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상승세는 '가격 폭등'이 아닌 '가격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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