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孤獨死)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질병 등으로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한국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0명에 달하는 수치로, 가장 낮은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비하면 25배 이상의 높은 수치다.

또 노인 빈곤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은 데다, 방치되는 홀몸노인, 연고 없이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 노인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이 2009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충북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전국 3위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노인 자살률은 2000년 17%에서 2013년 32%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8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현관에서, 부인은 거실에서 쓰러져 숨진 상태였다. 숨진 노부부가 발견됐을 당시 시신의 부패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인들의 고독사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노인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개호(介護)보험(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간병보험)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곳곳에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일명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여전히 고독사는 늘고 있다.

노인 자살 문제는 정신의학, 복지, 간호 등 다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공적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에 대한 배려 문화와 함께 정부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각 지자체도 일본처럼 노년기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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