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언급... 입국장 면세점 검토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원칙 속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민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신규소비 창출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선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한강에서 구조 활동중 구조 보트가 전복돼 소방관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너무나 안타깝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 소방관들이 구조 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