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표면상으로는 여야 모두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세부적인 법안을 놓고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임시국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등은 최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13일 열린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는 물론 서민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생경제와 규제 혁신법안 등 많은 현안들이 8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고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현재까지는 각종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쟁점법안을 놓고선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규제혁신5법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놓고선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민주당이 과거처럼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제출한 규제혁신법과 비교해서 장점만 뽑아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에선 의료와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와 보건분야를 제외시킬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내용 중 합의가 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의료분야 등은 개별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놓고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2주간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8월 임시국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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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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