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활동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 안보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일부 제외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터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또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특활비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특활비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됐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특활비를 안쓰겠다고 신문에 다 나와서 다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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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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