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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