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전국 지자체별 형편에 맞춰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개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6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안 설명회`를 가졌다.

균형위에 따르면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약을 체결해 여러 부처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함은 물론 지자체의 사업제안시 중앙정부 해당 부처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협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체계적인 사업설계를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1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산정방식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자체별로 1개 이내를 선정, 각 사업별로 3년간 총 150억 원 한도 내 차등지원하게 된다. 해당 광역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비율은 30-5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분야는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사업으로 3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균형위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 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균형위는 또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는 지역 여건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위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논의하는 구조는 맞다고 보지만, 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된 수석급이 있어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드린 적이 있다. 현재 자치발전비서관은 수석 비서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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