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상설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키로 했으며, 첫 회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남북 국회교류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이 같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2시간 12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 여야간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제안했지만,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또 다시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 같은 `협치`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 관련 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합의문에 이를 명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달 방북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 이 문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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