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근 통계지표로 확인된 고용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며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악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장 실장은 기존 정책이 효과나면 고용상황 개선을 확신한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을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개선 및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며 "또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또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을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 때문으로 진단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부총리는 "구조·경제·정책 요인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에 고용문제의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장 실장과의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동안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기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고용상황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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