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 제도의 일대 개혁을 이루겠다며 전에 없던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결국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현재 중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를 거쳐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입시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간을 늦추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만들어낸 안이라고 하기엔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안은 정시비중 45% 이상 확대였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80%가 수시전형이다 보니 정시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확정안과 같은 수능 30% 이상 권고는 굳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했던 부분이다.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정안이 절대평가를 확대해 수능의 비중을 줄이자고 했던 주장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다. 어중간한 결론으로 기존 입시제도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꼴이 됐다.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서 당장 사교육이 성행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를 거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개혁은 차치하고 혼란과 논쟁만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공약이 파기됐다`고 불만이고 보수단체들은 `정시 대폭 확대라는 국민의 요구가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능이 도입된 후 입시제도 개편만 해도 19차례나 된다. 백년지대계는커녕 적응도하기전에 제도가 바뀐 형국이다. 그때마다 혼란을 겪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대입제도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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