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9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한의학연구원처럼 원칙 없이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를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1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지켜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달 전환대상자 9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단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했다. 평균 재적연수 5.3년, 많은 논문과 연구성과를 내고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평가의 공정성 훼손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한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갑질을 행사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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