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이 기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호전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취약 분야 및 연령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주문하며, 향후 적극적인 재정확대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한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차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화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의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