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1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 관련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라며 "경제실정에 대한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적폐를 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박근혜정부 보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악화를 가져온 게 말이 되느냐"면서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하면서 진지한 고민과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위장 수입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을 향해 "현재 관세청이 책임을 뒤집어 쓴 모습인데 외교부와 산자부, 검찰, 청와대 등 이런 기관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중개무역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관세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수수료 형태로 받은 석탄이 3만 3000톤에 달하는 만큼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대기업을 협박해 재취업한 사실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리에 통감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의 일인가"라며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3건의 재취업 사례가 밝혀졌는데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임명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직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저한테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사례는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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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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