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야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청와대와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도 그렇고 당 안도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택하고 있어 소선구제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비례의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은 1등만 선출하는 현행 선거 방식이다. 소선거구제는 낙선한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가져가는 정당도 있고,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는 정당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을 25.54%였지만 실제 의석은 41%를 점유했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당득표율 33.5%를 기록했지만 40.67%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정의당은 7.23%의 지지를 얻었지만 2%에 불과한 의석만 얻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방식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관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 개선에 얼마나 적극성을 띌 것인가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사실상 당론이지만, 9월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이전에 입장을 재정리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당론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두 정당의 의석수 손해가 점쳐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 정당이라도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렵다"며 "현행 선거제도가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차기 총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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