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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첫째날 여야 현안 놓고 공방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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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13일 여야는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각종 경제정책 지표는 물론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 여야가 대립하는 각종 현안들이 대거 거론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서 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10개월 동안 3차례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지는 정책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11위를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25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26위를 했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산업에 중점을 둔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고,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고 산업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역대 정부를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규모는 가장 비대해져 있다"며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 패싱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를 4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논의하고 검토를 한 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갖고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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