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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 사법부 스스로 독립 개혁 강조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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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이 각각 수여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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