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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13부동산정책 놓고 반응 엇갈려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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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종합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와 야당은 관련 입법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 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 혜택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됐는데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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