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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북 정상 신뢰 확인, 우리 역할은 접점찾기"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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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 필요 단계 넘어... 제재 틀 속 발전 도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맞아 우리의 역할은 북미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핵화 및 북미대화와 관련,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교통상태에 빠진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선 "그냥 올해 연말 정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다행이라 여겼던 정황에 비춰보면 남북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27 공동선언이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 합의를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또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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