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 필요 단계 넘어... 제재 틀 속 발전 도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맞아 우리의 역할은 북미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핵화 및 북미대화와 관련,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교통상태에 빠진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선 "그냥 올해 연말 정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다행이라 여겼던 정황에 비춰보면 남북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27 공동선언이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 합의를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또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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