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발표, 세종 종부세 중과 등 지역시장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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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등 지역 부동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비관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업계는 서울 일부지역의 부동산 폭등 현상을 잡으려다 안정세로 접어든 세종지역이 다시 요동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1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9·13 대책과 관련 세종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조정된 것을 두고 폭등하는 서울 주택값을 잡으려다 세종 주택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세종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인 세종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종부세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관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은 "9·13 대책에 앞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통해 세종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며,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가 올라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 때문에 매물은 더 묶일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외려 세종지역 주택시장이 악화되는 결과를 얻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대책까지 고려한다는 언급을 한 점을 봤을 때 9·13 대책이 정부가 원하는 투기세력과 집값을 잡는다는 일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 건설업계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전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동치는 수도권 시장의 현상을 전국 조정대상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며 "정부가 부동산 과열억제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급부로 주택 값은 치솟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 지방 주택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정책적인 실험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투기세력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이 동결되고, 가격이 폭등 할 뿐 수요자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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