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정부의 자치분권종합 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기간 자치분권 정책이 기본계획이 확정됐다"며 "이전의 계획에 비해 과제가 세분화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종합계획에는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 하는 반의회적 틀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안이 발표되기까지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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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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