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중 2개가 해당 되는 관찰대상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 스위스와 비교하면 중국은 조건 1개가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대미 흑자 규모가 기준치 19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마저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역전쟁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자유무역을 높이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행위를 막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종용해 정당하게 경쟁을 하도록 요구 할 것이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재무부가 기준을 바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도 있다고 한다. 만약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요 환율 조작국 지정 사례는 한국(1988-1989년), 대만(1988-1992년), 중국(1992-1994년)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일본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절상을 강요 받았으니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세 경우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주식시장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만은 지정 후 부터 고점까지 400%가량 상승했고 중국은 270% 한국은 50%가량 상승했다. 일본은 170%가량 상승했다.

또한 폭등 후 폭락했는데 대만은 고점대비 80% 한국은 고점대비 50% 중국은 고점대비 80% 하락했다. 일본은 고점인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14년간 증시가 80%가량 하락했다. 과거 경험에 비춰서 보면 만약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위안화 절상압박에 의해 가치 상승이 시작된다면 이는 수년동안 증시에 호재이다. 관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호재일 것이다. 만약 위안화 강세, 수출호조, 경기 부양책이 합쳐진다면 버블이 완성되기 좋은 조건이다. 만약 중국이 환율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좋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경기가 둔화돼 침체상황으로 진행되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만약 수출이 부진하다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김민호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대전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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