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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지난해 고교 등록금 미납학생 1만 5617명

2018-10-11기사 편집 2018-10-11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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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재학생 중 1만 5617명이 지난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액 규모는 66억 6000만 원으로 학생 1명당 평균 42만 6000원 정도를 미납했다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만 17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억 원을 초과해 학생 1명당 평균 미납액은 62만 5000원에 달했다.

대전은 2016년 419명의 학생이 2억 7646만 9140원, 지난해는 949명의 학생이 4억 4341만 5710원을 미납했다. 세종은 지난해 22명 937만 2000원, 충남 130명 6184만 4000원, 충북 28명 1282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16년 5793명, 지난해 9559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와 61.2%를 차지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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