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판단서면 北제재완화"... 마크롱 "CVID 의지 밝혀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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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이 서면 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CVID를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양국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과정에서도 `북한의 구체적 공약`과 관련 "프랑스의 경우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CVID)해야 한다는데 애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마크롱 대통령이 CVID를 강조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전제를 한 만큼 전체적으로는 양 정상이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또 "단계의 상호성"이라며 "(문 대통령은) 완벽히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신 듯하다"고 풀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시작한 한반도 프로세스가 신뢰감을 갖고 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길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상들은 또 경제분야와 관련, 양국의 구체적인 관심 품목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국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시장에 프랑스산 쇠고기가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재의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협력과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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