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1일 비공개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으며, 당정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도입,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 움직임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진 만큼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의 경우 여론을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해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느낀 고충과 애로사항을 유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한 학부모는 "사립사인유치원이 개인소유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원장의 교육철학과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고액 원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아이들이 힘들어도 집에서 먼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며 "입학금, 원복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등 원비에 대한 상한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설립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설립기준과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며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화된 감사가 자칫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감사를 강화할 경우 유치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연결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경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학부모들은 단순 서류미비와 같은 행정착오와 원비 횡령 등 사안의 경중을 구분해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사안의 경중을 구분해 공개할 경우 임의의 잣대로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지적 성격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분 가능한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