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의원이 2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9개 기반정비사업(300억 원 이상) 중 34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가 연장된 34개 사업에는 당초 4조 5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6조 497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예산 부족에 따른 투자 축소가 오히려 2조 5000억 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진행 중인 8개 사업이 모두 지연 중으로 평균 연장 기간이 16년에 달하며 3조 원도 안되던 사업비가 현재는 5조 원으로 늘어났다. 경기 화옹지구는 1991년 시작돼 2001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으로 21년에 늦춰진 상태인데 최초 187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9666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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