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의 평가위원 후보단 10명 중 9명이 지난 3년 간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8만 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 92.3%인 7만 5661명이 평가 참여 실적이 전혀 없었고, 1건 이상 평가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 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전체 평가회수 1만 1570건 중 4분의 1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돼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의 세부분야가 등록돼 있지 않아 후보단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분야가 등록돼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92.6%의 대다수 평가위원의 실적이 전혀 없고 0.5%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회수의 4분의 1을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제사유 해당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을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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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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