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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운전면허 나온다

2018-11-08기사 편집 2018-11-08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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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용화 시대 대비 규제 정비 착수

첨부사진1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발전단계를 고려해 자율주행차 운전을 위한 간소면허 신설 등 규제이슈 30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업계가 건의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게 돼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도된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면서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500억원에서 2035년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에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정부기관에서부터 자동차안전연, 현대차, SKT, 서울대 등 산학연이 총동원됐다.

로드맵은 30대 규제이슈별 단계별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단기과제로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운전자가 자동주차 기능을 이용해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제어권 전환규정'과 자율주행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도로 정밀맵 규제 개선 등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중기과제로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허용 등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군집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통신표준 마련 등 이슈를 다룬다.

Lv5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는 장기과제로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하는 등 2026년부터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재검토, 운전석 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하며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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