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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으로 변경

2018-11-08기사 편집 2018-11-08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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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당정 협의를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 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일 제출된 정부안 18만8192원보다 8000원 가량 많은 금액으로 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쌀과 밭으로 구분돼 있던 직불제는 통합한다.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직불금 지급과 연계하도록 해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

당정은 국회·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협의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불제가 쌀 수급 불균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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