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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충남형 저출산 대책 성공하려면

2018-11-08기사 편집 2018-11-08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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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는 그제 중소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일·생활 균형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 엑시콘을 비롯한 시·군 지역 15개 기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등이 함께 손잡았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매주 수요일 조기 퇴근, 3일 가족휴가 의무제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실천해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의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선 7기 첫 번째 전략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외치고 있다. 마을 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시의적절한 인식으로 평가할 만 하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부지사를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3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되는 만큼 1 자리를 저출산 몫 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이다.

저출산의 재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급기야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7300명으로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8월 기준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은 더욱 심각해서 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인구 700명이 줄었다. 이 대로라면 우려대로 지방소멸 시기가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충남형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안 그래도 여야가 저출산 극복 분야 내년 예산안을 놓고 경쟁적으로 증액에 나설 태세다. 충남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만다. 시·군과의 연계도 필수다. 저출산의 기저에는 취업난에서부터 결혼 기피, 양육과 교육, 주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긴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꾸준히 시행하는 이외의 왕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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